보고·승인→법무부 발표→대통령 재가, '신현수 패싱' 전말은?

유영민 靑실장 "신현수 사표 수리 될 수도..대통령이 조만간 결단 내릴 것"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문을 야기한 검찰 인사 절차 논란과 관련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에 따른 것이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 실장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 전 정상적으로 (인사)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를 진행했고, 이에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유 실장에 따르면, 신 수석 '패싱' 의혹 등 절차상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검찰 인사는 '보고·승인→발표→결재'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7일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인사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으며, 전자결재를 통한 정식 재가는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 후인 8일에 이뤄졌다는 것.

문 대통령의 재가가 법무부 발표 뒤에 진행된 셈이지만, 유 실장은 "일반적으로 장·차관 임명의 경우 우선 인사를 협의해서 확정하고 나면, 대통령 승인 절차가 있고 발표한다. 그러고 난 다음 전자결재를 하고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면서 이번 인사 역시 승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왜 결재는 이후에 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통상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면서 "장·차관급 인사가 전부 다 그 프로세스(절차)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결재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유 실장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주체와 시점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유 실장은 이와 관련된 거듭된 질문에 "언제 누가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 인사안을 보고받아 승인하는 통상적 과정에 신 수석이 누락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민정수석 패싱' 의혹에 대해 유 실장은 적극 해명했다. 유 실장은 "통상 인사는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지, 거기에 민정수석이 결재 라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에 당부와 함께 말씀한 게 있다. 당시 사과하면서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져라', 그게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면서 "이번에도 협조를 잘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확정 단계에서 민정수석은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박 장관은) 이정도 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 생각했던 것이고, 민정수석 입장에선 이 부분을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데 법무부의 리더십이나 신뢰,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표출된 문제이지, '패싱'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신 수석) 본인은 이 건으로 리더십을 회복하거나 조정자, 조율자 역할을 하긴 힘들어졌다고 판단해 괴로움이 있어서, 신 수석의 올곧은 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신 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게 된 과정에 관해선 유 실장 본인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참 많이 (설득)했다"면서 "'한 이틀 휴가 가서 생각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다. '리더십을 회복시켜줄게', '뭘 할까' 이런 대화도 많이 했다"고 했다.

향후 신 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저도 모른다"며 "문 대통령에 일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사의가) 수리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왜 우리 편에 안 서느냐'는 박 장관의 말에 신 수석이 사의를 결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은 안 해봤다"면서도 "저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작년에 여러 법무부와 검찰 (갈등으로) 피로를 준 데 이어 참 송구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