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되는 쪽으로..곧 국회 제출"

"현재 피해는 재난지원금, 미래 위험은 손실보상"
文 신안·소래포구 방문 지적엔 "고민스런 부분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앞으로 제도화 될 입법 장치를 소급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지금 발생하는 어려움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1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1회성 예산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 조치에 의해 영업제한/금지를 통해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화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빠른 시일 내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금 곧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교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안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 등을지적하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께서 신안, 소래포구에 간 것이 방역상황에 적절했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설날을 앞두고 화재를 당한 시장에 방문해 격려한다는 그런 취지였다”며 “신안은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을 안할 수 없다. 모두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했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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