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문성묵 "잠수복 귀순, 결국 군 기강 문제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잠수복 귀순' 조사 발표 정말 실망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했을까
- CCTV에 포착되고, 경고음 울려도 무대응...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
- 귀순자, 정말 민간인 맞을지 여전히 의문 남아... 더 자세히 조사해야
- 결국 우리 장병 근무 기강과 관련된 문제... 총제적인 부실 드러나
- 근무기강, 숙달 정도에 문제 있다는 것... 전반적 문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 관련자 문책도 있어야 할 것... 경계 실패한 부분은 신상필벌이 뒤따를 것
- 군의 두 축은 사기와 군기... 신뢰 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환골탈태 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2월 24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오태훈 : 최근 동해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서 신병 확보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 또 군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가 조사를 했고 이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총체적인 경계 실패가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계속 감시망 뚫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떤 대책들 재발 방지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군 장성 지내셨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묵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조사 결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 문성묵 :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군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했는가. 정말 실망스럽고 이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제 군이 이렇게 경계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두우니까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발견 못할 수는 있다고는 했는데 발표를 보면 군 CCTV에는 8차례 포착이 됐고 2번의 경고음까지 울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었고 또 감시병이 출퇴근 하는 간부였다고 또 생각을 했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 문성묵 : 그렇죠.

▷ 오태훈 : 이게 가능합니까?

▶ 문성묵 : 그러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있었던 철책 부분 같은 경우는 철책에 연결되어 있던 그 장비가 오작동을 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걸 발견하기 어려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장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찍혔는데 그중에 8번을 놓쳤고 마지막 2차례에서만 이제 확인을 하고 결국 신병 확보로 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고음이 2번이나 울렸는데도 그걸 마치 오작동인 걸로 알고 확인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대처도 늦었고. 그러니까 1시에 해안으로 들어온 북한 남성이 신병이 포착될 때까지 거의 6시간 동안 결국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안타까운 것이죠.

▷ 오태훈 : 혹시 어제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과정에서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 아니면 어? 왜 이렇게까지밖에 아니면 이 부분은 왜 발표가 안 나올까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 문성묵 :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6시간 가까이 이 추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이 우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말하자면 민간인 어부라고 하더라도 또 점퍼를 입고 잠수복에 오리발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먼거리를 장시간 어떻게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민간인이고 부업으로 어로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민간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혹시 무슨 특수부대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으로 과거에 또 귀순을 위장한 그런 간첩이 적발된 그런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론을 내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인원이 들어와서도 바로 군 수사에 가서 내가 귀순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산속으로 다니면서 군인들을 피했다. 민가를 찾았다고 하는 부분도 좀 석연치가 않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수로 문제예요, 배수구. 그 인원이 통과했다는 통일전망대 인근에 그 배수구. 그거를 우리 군이 작년에 강화도 인근에서 북으로 넘어간 월북한 인원이 배수구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문성묵 : 우리 군은 전체 경계 지역에 배수구를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곳에 있는 배수구는 존재 자체도 몰랐다. 이런 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결국 우리 장병 근무의 기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게다가 지금 발견된 곳이 강원도 고성군의 해양, 통일전망대가 있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도 경계를 중요시 해야 하고 상시 경계 태세가 유지되는 지역 아닌가요?

▶ 문성묵 :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고요. 통일전망대는 거의 비무장지대 측후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인 통제뿐만 아니라 해안 쪽으로는 철책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지뢰라든지 경계초소, CCTV 2중, 3중으로 경계명이 펼쳐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곳을 뚫렸다고 하는 것이 더 지금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비 같은 것들은 작동이 됐는데 결국은 그 장비를 가지고 감시하고 경계하는 우리 병사가 생각을 좀 안이하게 했거나 그걸 놓쳤거나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 넘어온 북한 남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발표를 보면 민간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귀순 때문에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고 때문에 이쪽으로 남하를 한 건지 아니면 우려되는 것처럼 정작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잠수복 입고 헤엄쳐서 올 정도라고 그러면 완벽한 훈련을 받은 공작요원이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 문성묵 :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이제 합참의 특검 현장조사팀들이 가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인원이 상륙해서 포착될 때까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의 과정 그런 것들 위주로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민간인이라고 하니까 민간인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말끔히 의구심이 씻어질 수 있도록 언젠가 그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 번 발전하는 기회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뭐 최근에는 아닙니다만 이전에 남북간에 화해무드 있을 때 그건 그대로의 진행인 것이고 군은 군의 임무를 잘 이행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성묵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군의 감시망이 뚫리고 노크 귀순에다가 철책 귀순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나왔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진단하세요?

▶ 문성묵 : 물론 경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장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작전 계획이라든지 감시초소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나타난 걸 보면 결국은 모든 장비와 작전과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 오태훈 : 그렇죠.

▶ 문성묵 : 결국 근무기강, 태도 그다음에 숙달 정도 그 경계 숙달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남북관계 정말 뭐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평화가 왔다, 봄이 온 게 아니냐. 결국 오랫동안 무슨 충돌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긴장도 느슨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최전방에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그런 것들이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무기강이 흐트러졌다면 바로잡아야 하고요. 숙달이 덜 됐다면 더 훈련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철책 귀순 같은 경우는 장비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24시간 가동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 이번에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고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 오태훈 : 장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장비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보완하겠다고 많은 예산 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성묵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CCTV라든지 특히 야간 감시장비,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인원이 접근하면 또 작동을 하면서 경보음이 울리고 그렇게 하는 최첨단 장비. 왜냐하면 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로 경계 공백을 메워왔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CCTV가 작동을 했고 경보음도 울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런 경계, 감시장비를 첨단화시키는 노력도 계속 하고 또 이미 설치된 장비의 노후화된 부분이 없는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산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의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자세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늘 들어왔거든요.

▶ 문성묵 :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군생활도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야외 훈련 같은 것들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또 아무래도 군 훈련 같은 것들 아니면 군 내무반 생활 같은 것들도 길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군 내부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 문성묵 :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혹한기 훈련은 혹한기 훈련대로 행군 훈련은 행군 훈련, 여러 가지 제대별로 필요한 훈련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계 과정에서 허점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 오태훈 : 이런 감염 관련돼서 장기화되는 상황들이 군의 전투력에도 좀 영향을 끼칠까요?

▶ 문성묵 :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대에서는 부대별로 우리 장병들이 혹시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외출, 외박, 휴가가 차단이 되고 제한된 공간에 오래 머물게 되면 여러 가지 사기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또 군에 있는 기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기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개발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제 장병들의 여건들을 보장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역시 군의 존재는 개인의 발전도 있지만 동시에 유사시에 우리 국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 그런 것들이 강도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지휘관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여기에 대한 문책 같은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경계에 대해서는.

▶ 문성묵 : 네,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보고가 지연됐고 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인원이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신병이 확보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혹시 만약에 불순한 세력이 침투를 해서 혹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서 제대로 수칙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이 아마 뒤따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저도 군 생활한 지가 지금 30년이 다 돼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장병들 내무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성묵 : 맞습니다.

▷ 오태훈 : 어마하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장병들 휴대전화 보급됐다고 들었어요.

▶ 문성묵 : 그럼요.

▷ 오태훈 : 그런데 이거 보급되고 난 이후에 군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우울감 호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있고 탈영도 줄었다고는 하는데 군 생활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문성묵 :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앵커님도 30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우리 장병들이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많이 고민을 했고 전문가들과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시범 운영도 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휴대전화의 전면 사용을 허용한 거거든요. 또 마침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 외출, 외박도 안 되고 또 사실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 격리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되면서 가족들과 그래도 제한되나마 영상통화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요. 특히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개발 이런 것들도 해요. 군에 들어와서 뭐 고시 패스하는 사람도 나오고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고 또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그런 순기능들이 꽤 있습니다. 일부 뭐 도박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적발되기는 하지만 그거는 소수고 긍정적 순기능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장병들 군생활이 민주적이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건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군 본연의 모습들 또 본연의 업무는 충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 문성묵 : 맞습니다.

▷ 오태훈 : 우리 군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할지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문성묵 :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두 축은 사기와 군기입니다. 사기와 군기가 같이 세워져 있어야 하거든요. 복지를 향상시키고 민주, 인권 뭐 이런 것들은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군기는 엄정한 훈련, 교육 그다음에 경계근무 이런 것들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균형되게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환골탈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묵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한국 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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