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잡는다"..법 개정 추진

"서울 매매 신고 뒤 취소 2건 중 1건이 신고가"
'실거래가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 의혹 나와
변창흠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하 신고 검토"

[앵커]

최근 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해 주택 호가를 띄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정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해 허위 신고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당정이 최고가 조작 의혹에 적극 대응하는 걸로 보이네요?

[기자]

지난해 매매 신고 뒤에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가운데 서울에선 2건 중 1건이, 전국적으로는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소됐거나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건의 허위 신고가 다음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는 만큼 일파만파 신고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면 되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과정도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과 이후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해 급격하게 가격을 띄워 허위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그제) :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실제 신고를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구상에 민주당도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뿌리 뽑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에 취소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강력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당정이 허위 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부풀리기를 잡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만큼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한창이라고요?

[기자]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하자는 방침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협의가 한창입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등 3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번에는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일반 업종은 매출 손실액 기준에 따라 두 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하고, 영업금지 업종도 거리 두기 적용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 지원액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최대 6백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민주당이 요청했던 소득하위 40% 지원은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 추경안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당정 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다음 주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달 중 심의를 거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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