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규모·내용 28일 확정..내달 18일 추경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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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을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에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과 정부는 '더 넓고 더 두텁게'란 원칙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 규모를 협의해왔다"며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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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보다 버팀목 자금 상향, 전기요금 지원도 검토"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을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에서 최종 확정하고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과 정부는 '더 넓고 더 두텁게'란 원칙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 규모를 협의해왔다"며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고용 한파의 영향이 컸던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추경에 포함돼야 하겠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추경의 핵심은 방역뿐만 아니라 피해계층 지원, 고용악화 방지"라며 "3차 재난지원금에 있었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 지원을 더 넓게 하고 농업과 여행·관광·문화·예술 분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추경에) 고용 악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더 넓고 더 두터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김경만 의원은 고용 인원 조건으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김영배 의원은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고려와 '안전지원금' 명목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건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추경안의 국회 제출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 등을 거쳐 3월18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한다는 시간표를 의총에서 공유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은 20조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주장해 간극이 큰 가운데 이번 주말께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당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8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규모나 여러가지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충분히 두텁게'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당의 입장들이 반영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당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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