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 거세지는 '기본소득' 비판..이재명 "원팀 되자" 받아쳐

김경수 "기본소득은 시기상조..기본소득 찬반 논란 적절치 않아"
박용진 "청년·신혼부부가 年 100만원 없어서 불평등 느낄까" 우회 비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우린 원팀"이라며 기본소득 비판론자들에게 화합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를 겨냥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김 지사가 지난 22일 "'기승 전 기본소득'만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기승 전 경제로 원팀이 되자"고 받아쳤다. 일단락 되는 듯했던 여권 내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불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문 적자'인 김 지사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김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가 정책 아니냐, 지금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지사가 제안한) 1년에 50만원이면 연간 26조원인데, 우리나라 R&D 예산이 21조원이고,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예산이 13조원, 노인기초연금이 14조원이다"라면서 "26조원으로 1인당 월 4만원씩 뿌릴 거냐, 15조원으로 현재 월 30만원밖에 못 드리는 노인연금을 2배로 드릴 거냐. 어떤 게 더 급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실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는 해 둘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소득 만능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박용진 의원도 기본소득 등 '소득' 중심의 정책 논의가 불평등을 키워왔다며 이 지사를 향한 견제구를 던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논란을 비롯해 과거 747공약,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급자 편의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이고 논쟁이 반갑다지만 연간 100만 원이 없어서 우리시대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걸까"라면서 "미래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쳐온 소득중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의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기본소득 자체가 정치적 의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되도록 직접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어쨌거나 (돈을) '더 주자'는 쪽이 지지를 얻기 쉬운 상황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며 지지를 받을 것"이라면서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지사가 다 기본소득을 견제하지만 (이 지사의) 지지율은 더 오르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