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단독 추천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에 대한 추천서를 단독 제출했습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원 차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 마수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등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장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자고 한 약속을 깨버렸다고 비판하면서, 단독 추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의안과에 추천서를 제출하며 "재단 구성을 서둘러 북한인들의 인권 실태 조사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5년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과 통일부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해 12명의 이사를 둬야 하며, 국회 추천 몫은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