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의혹' 野의 반격.."DJ 때부터 모두 공개해야"

野 "선택적 정보 공개는 정치개입"
DJ정부 시절 도청 사건 등 정조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오른쪽)·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서울경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면 이는 분명한 정치 개입”이라며 “김대중(DJ) 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청·미행 등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성이 더 큰 사건부터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여권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공격하자 야권이 DJ 정부 시절 도청 사건을 정조준해 반격한 것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 인사들이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DJ 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었다”며 “DJ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해도 국정원 업무 보고 범위에서 벗어나면 불법이지만 도청·미행해 정리한 정보는 그 강도에서 질적 차이가 난다”며 “항목별 일괄 동시 공개가 원칙이고, 둘째는 악성 불법 사찰 자료를 우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을 향해 “불법 사찰 중 가장 악성이 도·감청 문제”라며 “DJ 때부터 지금까지 미행해서 불법 수집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민주당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제기를 두고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면서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시절에도 사찰당했고 심지어 우리가 집권했던 시절에도 사찰당했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서 “사찰을 겁낼 정도로 잘못이 많으면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의 진상 규명과 자료 폐기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찰 보고서 배포처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총리실”이라며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사찰 보고서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선거 공작이라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