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주최 민경욱 전 의원 檢 송치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8·15 광복절 집회를 주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가 4.15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되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작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3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작년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8~9월께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9~12월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는 등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별다른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출석 전에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5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집회”라며 “경찰의 소환조사 자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