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담수화, 사실상 포기..농업용수 인근 저수지서 공급

새만금호 수질 등 고려해 농업용수 공급방안 수정
정부 "해수유통 규모·방법, 새만금호 활용 방안 지속 검토"

새만금해수유통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애초 계획을 수정해, 서포양수장과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4차 회의에서 정 총리가 직접 보완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 여유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설계를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당국·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했다.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대책'(20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하고,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일 1회→일2회)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를 앞두고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농업용수를 인근 저수지에서 확보하고 해수유통을 지속함에 따라 새만금호 담수화는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이번 계획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이 보고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했다. 또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했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4단계의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해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한다.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하는 등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