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선거가 만들어낸 '전지전능' 특별법

19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전경. 2020.6.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 법이 아무리 올마이티(almighty, 전능한)한 법이라 하더라도…."(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김해신공항 무효화까지 담은 특별법의 문제점과 이를 알고서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입법부의 자성이 송 의원의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엇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자마자 여야 정치권은 검증위의 타당성 검증 결과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규정하고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

야당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며 앞서가자 여당도 질세라 법안을 발의하고 신공항 건설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지지부진했던 동남권 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았고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관철하기 위한 각종 특혜 조항으로 채워졌다.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선거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에 혈안이 된 여야 정치권이 유례없는 '올마이티' 특별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정의 가치도 선거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른다. 28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하나의 안일 뿐이다.

여야가 '백지화'라고 규정한 김해신공항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이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하자, 여야는 특별법 부칙에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땜질식 조항을 넣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하천을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이유다.

법안 심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선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어선 상태다. 법사위 심사가 남아있지만 여당은 변동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한 예타 과정을 거쳐야 첫 삽을 뜰 수 있는 지역 사업이 몇 달 만에 가시화하는 셈이다.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여권 내에서도 절차와 형평성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위 법안심사 과정에선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위치가 정당하고,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지적도 나왔다.

유례 없이 특별한 특별법을 만든 정치인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 언제나처럼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