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대치 가열.. 판 키우는 與 vs "DJ·盧도 공개"하자는 野

진상규명TF·특별법 카드 꺼내 든 與, 연일 대야공세
李 "상상 뛰어넘는 불법사찰".. 'MB 정무수석' 박형준에 맹공
野 "선거개입 강력 규탄, DJ 이후 정보 일괄 공개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지도부가 24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을 키우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사찰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대야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문건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조태용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상상을 뛰어넘으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누가 보고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TF 구성 및 특별법 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국정원 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문건이 20만 건, 대상자는 2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보위의 추정이 있었던 만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 관련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의 자체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소속 의원 간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야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예비후보에 화살을 돌렸다. 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냈다. 김 원내대표는 “사찰 보고서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박 후보는 사찰 보고서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공작이라며 적반하장 주장을 한다”며 “진실이 드러날 일인데 정치공세로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사찰 문건을 제시하며 “2009년부터 8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간인 사찰 의혹은 개인의 인권 사찰이 아닌가”라 지적하며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질타했다. 인권위를 상대로 나온 질의였으나 야당을 비판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민주당과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과거 정부의 국정원 사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도·감청과 미행 등 악성 불법 정보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선택적으로 특정 정권 시기의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정치개입”이라며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씻으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국정원과 민주당이 짝짜꿍했다는 말 밖에 안된다”고 의심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