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20조 안팎..업종 5단계로 나눠 최대 6백 지원

송재인 2021. 2.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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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더 넓고 두텁게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자는 원칙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업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피해 지원 기준을 일반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영업금지 업종 등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지원하고, 최대 6백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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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더 넓고 두텁게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자는 원칙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업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업종의 지원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라가고, 서비스업 지원 기준은 근로자 수 5인 미만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피해 지원 기준을 일반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영업금지 업종 등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지원하고, 최대 6백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업종을 매출 손실액 기준에 따라 두 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지원하고, 영업금지 업종도 거리 두기 적용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 지원액을 달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최종안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확정될 방침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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