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여당, 무차별 지원으로 재정낭비하더니.. 무능한 증세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론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원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여당의 증세 주장, 순서와 방법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여당이 본격적으로 증세 이야기를 꺼냈다. 무차별지원, 국민위로금의 출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상황을 경고하는 수많은 의견을 묵살하고 무차별 현금 살포를 강행하더니,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결국 국민들 주머니 털기냐"고 따졌다.

원 지사는 "무차별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하며 결국 증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경제를 정치화하는 독선과 무능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증세는 세금 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다는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증세가 경제회복에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하고, 복지확대도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증세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국민들 편 가르기에 능한 정부라도, 세금마저 내는 사람과 혜택받을 사람을 갈라 이간시키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은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고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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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