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추천..정부·여당 압박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석기·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해 12명의 이사를 둬야 하며, 국회 추천 몫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202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북한인권재단 이사명단을 제출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기구로 Δ북한인권 실태조사 Δ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Δ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하지만 통일부와 민주당은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재단은 한동한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년5개월이 지났다"며 "우리가 먼저 이사를 추천했으니 여당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변인을 맡은 최형두 의원은 이사명단 제출에 앞서 발표한 논평에서 "인권 대통령의 인권존중 정부가 북한 동포 인권에 대해서만은 야박한가"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2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인데 통일부 장관은 물론 여당조차 단 한 명의 이사 후보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 통일부는 왜 5년간 직무유기를 하는지 국민에게 해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