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맞수다] 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
2021. 2. 24. 15:36
[뉴스외전] # 의협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제안 - 의협 수정안 "강력 범죄만 면허 취소" - 정부 "이미 고려된 사안" - 與 "수정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 김재원 "모든 범죄에 대해 자격증 박탈,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 박수현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균형 맞추자는 취지" - 김재원 "시기 문제는 정치권 얘기일 뿐..입법 정책 과정과는 무관" - 박수현 "의료법 개정안은 오랜 논쟁과 토론 거친 법안..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 김재원 "직업의 특수성은 인정해줘야..공백 때문에 더 나쁜 진료 가능성 있어" - 박수현 "일단 법은 출발하고 적용이 돼야..의협 주장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
# 국정원 불법 사찰 정치권 공방 - 與 "불법사찰 TF 구성..특별법 추진" - 野 "DJ 정부 이후 모두 공개해야" - 김재원 "인사 검증 위한 평판 분석 등 국정원에 요구했을 것..도청,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어" - 박수현 "불법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 나오고 있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098815_349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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