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서울시장 후보들, '의사 면허취소법' 입장 내놔야"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2021. 2. 24.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을 때 5년 동안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

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을 때 5년 동안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에 일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우 후보는 “의협의 극렬한 반대는 반사회적”이라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조치로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의협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높은 여망대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모두 자기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게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