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임성근 판사 인격침해 지금 판단 어려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반려한 것이 인격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 자유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것은 중대한 사안 아니냐고 질의하자, 진정사건으로 접수돼 조사 중이어서 당장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3자의 진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및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외부적 통제기구인 '검경 인권조사과'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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