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극단적 선택에 눈 감은 인권위" 지적

"국가인권위, 관계부처·지자체 등 실태조사 및 방지대책 협의 전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끊이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가인권위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설명한 뒤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그분들의 선택은 자살인가, 타살인가”라며 질문했고, 최 위원장은 “사회구조적으로 몰린 타살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분들의 벼랑 끝 상황은 국가의 재난으로 기인했고, 국가는 분명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외형은 자살이지만, 본질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실태조사나 방지대책을 위해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을 추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가 연평균 20여 건에 달하는 군의 초급간부 자살에 대해 국방부에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실을 예로 들며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조나 다름없다고 책망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가인원위에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방지대책에 대해서 서면보고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용역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들의 자살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