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효과냐 코로나 등교제한 덕분이냐..어린이보호구역 사망자 50% 줄어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한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는 50% 감소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2년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돼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소를 대폭 확대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다.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포인트(p) 줄었다.

경찰은 다음해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설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정부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계획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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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