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소요 예산 7조 아닌 28조"..사실상 반대 의견

"반대 안 하면 '공무원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초 제출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보고서는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애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 부산시 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