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법 개정, 방향 동의하지만 시기가 문제"

부장원 2021. 2.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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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고 백신 접종까지 앞둔 이 시기에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한 면허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로도 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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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고 백신 접종까지 앞둔 이 시기에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한 면허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로도 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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