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하태경 "국정원 사찰 의혹, DJ때부터 일괄 공개해야"

정부·여당, 선택적 공개에 보선 노린 정치개입 지적
진보정권부터 항목별·악성 불법정보 공개 제안
"공개 어렵다면 국정원·민주당 짝짜꿍"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찰관련 정보를 일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원과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왼쪽), 하태경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국정원의 불법사찰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정원이 보궐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과거 정부의 국정원 사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의원은 “이번 논란은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인사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DJ정부 때에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있었다”며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해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선택적 정보가 아닌 항목별 일괄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정보가 너무 많아 모든 걸 공개하는 건 힘들지만, 항목별로는 가능하다”면서 “선택적으로 특정 정권 시기의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모든 정권을 다 공개할 수도 있지만,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와 보수정권 때를 비교하기 위해 DJ정부 이후로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씻으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국정원과 민주당이 짝짜꿍했다는 말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악성 불법 정보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불법성도 수준 차이가 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해야 할 범위를 넘어섰다면 불법”이라며 “그러나 도청이나 감청, 미행 등은 더욱더 악성이다. 불법 수준이 더욱 강한 것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하 의원은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