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계획 실패 이유는.."중공업 재건하려다 전력난만 가중"

통일硏 보고서 "대북제재·무리한 계획으로 악영향..경제위기 계속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이 2016년 제시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두고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실패를 자인한 가운데 중공업 중심의 경제계획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보고서는 북한경제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중화학공업 재건을 목표로 한 투자 전략과 이에 따른 만성적인 전력난을 꼽았다.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금속·화학·기계·건재 등 중화학공업과 광업을 중심축으로 내세운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런 산업이 비용 대비 생산성이 매우 낮은데다 기술이 떨어져 전력을 매우 많이 소모한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예를 들어 석유 대신 석탄을 쓰는 북한의 석탄화학, 코크스를 쓰지 않는 '주체철' 제철법은 대표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라는 설명이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퇴행적인 전략이 낳은 최대의 문제점은 만성적인 전력난의 지속이었다"며 "전력난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 역시 북한 경제전략 실패의 대표적인 이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7년 12월 북한으로의 기계·금속·전기·전자·수송기기 수출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설비·부품 등 자본재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각종 투자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무리한 계획과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비 계획적인 투자, 경제난 속에 누적되는 사기 저하 및 규율 약화도 경제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8차 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5개년 전략을 내놨지만, 여전히 금속·화학공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대북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경제전망도 어둡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막대한 인력과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악화하는 경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개방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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