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與 "불법사찰" 野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與 "불법사찰 8년..인권위 대책 검토했나" 지적
野 "임 판사, 직업선택 자유 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4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야의 질문이 집중됐다. 여당은 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논란을, 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지속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개인 인권 침해라 보는가"라며 "국가기관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지만 만약 불법적으로 (사찰이) 이뤄졌으면 옳지 않은 것"이라며 "문건도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인권위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제든지 사찰 정보가 공개돼 개인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폐기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임 판사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박원순 롤모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 판사가 지난해 5월 사표를 냈는데 김 대법원장은 '여권이 탄핵해야 하니까 사표 못 받는다'고 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부당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양심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제 3자 진정을 접수해 현재 피해자(임 판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조사중인) 진정 사건에 대한 판단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박원순 시장이 롤모델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2차, 3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판정(우상호 후보 발언의 2차가해 여부 판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진정이 들어오면 판단하지만, 현재는 바깥에서 이뤄지는 발언들에 대해서 일일이 성명이나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스포츠 폭력·성폭력, 박 전 시장 사건의 신고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자기 자신을 모두 걸지 않으면 신고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라며 "피해자 보호 대책,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장치 등을 집중적으로 (구축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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