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수사·기소 분리에 나와 내 가족 엮지 마라..이미 기소 돼 재판 중"

박태훈 선임기자 2021. 2.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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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찬성하는 것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듯하다는 일부 의심에 대해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런 자신을 놓고 '태도를 바꿨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등의 비판을 한 몇 몇 언론을 향해 "나와 내 가족 사건을 이미 검찰이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완료해 재판이 진행중임을 모르고 비아냥대냐"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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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찬성하는 것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듯하다는 일부 의심에 대해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어이없어했다.

자신과 가족은 이미 검찰로부터 저인망식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기에 검찰 수사를 무너뜨리려 수사 기소 분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4일 SNS를 통해 "일부 보수언론이 과거 민정수석 시절 '수사권 조정'을 주도해놓고 왜 이제 '분리'에 찬성하느냐고 나를 비판했다"며 "이는 상황적 맥락을 잘라버리는 전형적인 매도성 비판이다"고 지적했다.

반박에 나선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검찰에겐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은 이 공약 실현을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완전 분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행을 뒷받침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2018년 6월 이루어진 수사권조정 합의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두 측의 논쟁과 절충의 산물이었다"며 자신이 앞장서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남겨놓도록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룬 후 궁극적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이는 대선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국회 주도로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런 자신을 놓고 '태도를 바꿨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등의 비판을 한 몇 몇 언론을 향해 "나와 내 가족 사건을 이미 검찰이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완료해 재판이 진행중임을 모르고 비아냥대냐"고 혀를 찼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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