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방향 동의..왜 지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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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금천구의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창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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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금천구의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창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 면허 박탈 요건과의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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