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진 '185억 임금체불' 논란에 입장 내놓은 정부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4일 코로나 의료진 185억원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4일) 지자체별로 1차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예산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병상 수가 대폭 확충되면서 파견 의료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된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됐던 예산을 소진하고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지원하는 데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파견 의료인력 근무계약서에 수당 지급과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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