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인권위 책임론 제기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1. 2.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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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다.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인 김영진 의원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이 개인의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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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과거 민간인 사찰 의혹 파악 못한 인권위, 제대로 활동했나"
조수진 "전 정부 인사 표적 감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현 정부 의혹 접수됐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도마 위에 올렸다.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인 김영진 의원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이 개인의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수많은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로 개인 인권을 지속·반복적으로 침해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권위가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의 사건 처리 계획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산하기관에 낙하산을 꽂아 넣기 위해 사퇴를 거부하는 전 정부 인사를 표적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현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인권위가 하는 일의 범주에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고 아닐 경우 각하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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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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