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트램 예타 신청 철회..사업성 해법 찾을까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달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을 만나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전달했다./이데일리DB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판교트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KDI)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예타신청을 이달 말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성 점수(B/C)가 낮아 예타 통과도 어려운데다 추후 예타 재진행 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재진행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 탈락 당시 낮은 사업성 점수(B/C)가 기록으로 남게 돼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한 상태다. 또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아 실제 성남2호선 트램의 경우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B/C값이 0.94로 높게 평가된 반면 예타 중간점검에선 0.5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중앙관계부처에 “성남의 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하고 시 재원 투입 등을 통한 예타면제 사업추진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는 트램 TFT설치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포함해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성남 2호선 트램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