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공세에 '맞불'.. "국정원 사찰정보, DJ 때부터 일괄공개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국정원 사찰정보 목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조태용(왼쪽),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24일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3년간의 국가정보원 사찰정보 목록을 일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라며 "오늘 국정원에 '불법사찰 관련 1차 자료 제출 요구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원 사찰정보 공개를 추진하자 야당이 정보공개 범위를 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진보정권으로 넓혀 맞불 작전을 펼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에 총 4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지난 1998년 2월부터 현재(2021년 2월)까지로 특정했다.

세부 요청 항목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 사찰정보 문건 수, 활동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도·감청·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내용 일체 ▲사찰관련 내용이 작성된 불법 도·감청·자료 및 보고서 ▲사찰관련 미행 자료 및 보고서 등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는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 악성 사찰정보 우선공개 등 2가지 원칙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정원 사찰정보를 원칙에 따라 정렬하면 20년이 넘는 방대한 정보 중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를 충분히 추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만 특정해 선택적으로 사찰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신종 정치개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위원들은 "민주당과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면 이는 분명한 정치개입"이라며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소속 조태용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우리(국민의힘)가 국정원에 요구한 것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괄한 것이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다"며 "만약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찰정보만 제시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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