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빅테크 규제 부족 후폭풍 심각..전금법 개정안 중단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산업노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빅테크에 대한 별도 규제와 감독장치가 부족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칫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다시 세밀하게 살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는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폐기와 법안 방향 재설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빅테크에 대한 규제방안이 미비하고 금융산업 은산분리 원칙과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은행과 카드사가 하는 업무를 비금융사업자가 동일하게 할 수 있지만 기존 금융기관이 받는 규제는 하나도 적용받지 않아 그 자체로 특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결제원 지급시스템을 이용해 빅테크 내외부 거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외부청산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빅테크에 대한 별도 감독·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에 껴맞추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 논란이 빅테크 규제 필요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간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새롭게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등 큰 변화를 담은 것에 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추후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기자회견 후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금법 개정안 폐기와 입법 방향 재논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금법 개정 추진을 멈추고 개정 법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