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유행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

정총리,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유행 상황 전망과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논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3일 코로나19 유행 예측 분야 전문가 및 생활방역위원회 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민간전문가 : 기모란(국립암센터), 정은옥(건국대 수학과), 손우식(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동현(한림대 사회의학), 이정희(중앙대 경제학),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정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ㅇ 이번 간담회는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정부가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습니다.

□ 정 총리는 설 연휴 동안 이동·모임이 증가하면서 가족간 전파와 의료기관·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며, 한풀 꺾이는 듯했던 확진자 발생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3차 유행이 확산되던 지난해 12월부터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ㅇ 정부는 유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먼저, 참석한 전문가들이 수리 모형 분석에 의한 코로나19 유행 상황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ㅇ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의 정점 이후 확진자 숫자가 300여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였고,

 ㅇ 앞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조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ㅇ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의 조정,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위험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소통 강화 등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어야 하고, 감염 확산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방역당국에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