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개혁' 신중론에 격앙.."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신속 처리해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사저널 박은숙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에서 고개들고 있는 '검찰개혁 신중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추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속전속결' 강경론과 '속도조절' 신중론 교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을 두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경론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밝힌 후 속도 조절론이 부각됐다. 

이에 검찰개혁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일부 온도차도 감지된다. 검찰개혁 2단계에 지나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제도 안착과 여론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조금 더 숙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견 조정과 토론회, 공청회 등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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