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 완박' 속도 조절 선긋기..예정대로 간다"

3월 관련 법안 발의, 상반기 처리 방침 확고
'중수처법' 발의 황운하 "속도 조절, 왜곡해 무리한 해석"
추미애 "67년 허송세월 부족하다는 것" 강경론 힘실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개혁 시즌2`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 조절론`에 선긋기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취재진에게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당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계기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장관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한 것 중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시행된 제도의 안착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과연 속도 조절이냐.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날 열린 특위와 박 장관의 비공개 당정 협의를 설명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전하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위 차원과는 별도로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수사와 기소 분리는 본래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공약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속도 조절론 주문을 두고서도 “`수사권 개혁 안착이 중요하다``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상적으로 당부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중수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속도 조절론이라고 포장하는 게 아닌가.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2022년부터 검사 작성의 조서(피의자 신문 조서)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돼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오히려 중수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고 주장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