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본소득 만능론 틀렸다, 전국민 지급은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24일 최근 여권(與圈) 내에서 계속되는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해 “기승전 기본소득,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며 현 단계에서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하게 주장하는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태풍 왔다고 태풍 지나간 지역의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크니까 전 국민 지급이 논의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평상시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는 건…(다른 얘기)”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간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이면 연간 26조원”이라며 “지금 기초수급자들에 주는 예산이 13조원, 노인기초연금이 14조원인데 1인당 월 4만원씩 뿌릴거냐, 아니면 노인연금 지급이 지금 30만원밖에 못 드리는 걸 두 배로 늘리는 게 급한가”라고 했다. 전 국민에 상대적으로 소액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보다, 복지 확충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더 맞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현재 복지 예산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걸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