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인권위 질타..與 "사찰 인권침해" 野 "朴 2차 가해 침묵"

與 "대규모 사찰 8년간 지속..인권위 활동 제대로 했나"
野 "우상호, '박원순 롤모델' 발언 2차 가해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사무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인권 침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2009년 민간인 사찰 지시 후 진정 조치를 요청한 경우가 있냐"며 "국가기관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찰을 통해 개인의 인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8년간 침해한 사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권위가 활동을 제대로 해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불법적으로 (사찰이) 이뤄졌으면 옳지 않다"면서도 "그렇게 말할 사안은 아니다. 문건도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인권위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제든지 사찰 정보가 공개돼 개인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폐기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대책을 준비해달라"며 "불법 사찰이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에서 조직적이고 전체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다. 인권위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4. photocdj@newsis.com

국민의힘은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차원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우 예비후보가 박 전 시장이 롤모델이라고 칭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2차, 3차 가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표를 의식한 행위라 볼 수 있는데, 인권위에서 전혀 얘기가 없다"며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곽상도 의원도 "인권위가 서울시에 2차 피해 규정 정비를 권고했는데 서울시에는 권고하면서 인권위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며 "우 예비후보에 대해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호소문까지 냈으면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 성폭력 2차 피해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진정이 들어와서 판단해달라고 하면 판단하겠다"며 "밖에서 이뤄지는 발언에 대해 일일이 성명을 내거나 의견을 내고 있진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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