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추미애에 화답 "수사·기소 분리법 통과시키겠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견 없이 단단하게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화답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특위는 지난 두 달 동안 각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을 준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이 즉각 응답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 세심한 조율 단계에 있다”며 “만약 여기서 멈추면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상 언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잠시 속도를 조절하자는 ‘속도조절론’은 사실상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앞으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안의 ‘2월 발의, 6월 통과’는 특위의 공식 입장이었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안팎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완결성 높은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하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