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1가구당 자산 5억 만들겠다..소득만 기준 삼으니 불평등"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 등 '소득' 중심의 정책 논의가 불평등을 키워왔다며 한 가구당 5억원 자산을 빠르게 형성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기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자산성장시대'로 나가겠습니다'란 글을 올려 우리나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려면 기본소득 등 지금의 소득 중심 정책 논의를 벗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등 정책 논의는 지나치게 '소득'만 기준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하는 기본소득 논의에 관해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논쟁이 반갑다"면서도 "연간 100만 원이 없어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걸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이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봤다"며 "마음을 울렸던 것 중 하나는, 열심히 노력한 청년들의 박탈감"이라며 △주택 청약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제도가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불공평하다"는 청년들 목소리를 나열했다.

이어 "불공정의 뿌리는 복지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이라며 "자산을 배제하고 대부분 소득만 기준 삼아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우리나라 체계 때문에 이 같은 불평등과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논란을 비롯해 과거 747공약,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급자 편의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득을 늘려 주겠다는 정책, 심지어는 국가가 세금을 거둬 소득을 나눠주겠다는 정책도 나왔다"면서도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거르면서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와 사회적 지원 제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한 결과는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쳐온 소득중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4·7 보궐선거 승리 후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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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