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혁 안착 강조"..속도조절? 박범계 "그런 뜻 아냐"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안에 대해서 안착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뜻은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여권 초선의원들 모임의 주장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의 입장과 반하는 것 같아요.

[이두아 변호사]
대통령께서는 박범계 장관 얘기는요. 수사 총량이 줄어들지 않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경찰과 검찰과 수사권 조정이 된 게 1월부터입니다. 그게 안착되도록 하라고 얘기하셨다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공소청 형태로 남아 있어라. 민주당 일각 의원들은 이걸 6월까지 입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거죠. 검찰 자체가 해체가 되는 거니까요.

[황순욱]
황운하 의원은 ‘속도조절론’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처럼회의 면면을 보면 검찰로부터 무언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돼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예. 실제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 선거개입 사건에 기소가 현재 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영란 법 위반도 있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에서 조국 씨의 자녀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일을 했다고 해서 문서 위조인데요. 이런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완전히 뺏는 게 맞는 거냐. 안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황순욱]
지금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속도조절이 무슨 소리냐. 밀어붙여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본질로 보면요. 지금 공수처 출범했지 않습니까. 제 2의 공수처로 보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규모를 좀 키운, 검찰의 수사기능을 분해시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국가제도 자체를 자신들이 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전제 하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대통령께 있고요.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과 범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침해를 한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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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