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 경계.."당·정·청 이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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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자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정청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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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자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정청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청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제(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대통령이 자신에게 한 말은 두 가지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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