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논란' 추미애·김경수도 참전 '전선 확대'..與 "이견 없어"

추 "67년 지났는데 아직도 속도조절이냐"..김 "여당 입장 중요"
민주당 "검찰개혁 3법, 2월말 3월초 발의해 상반기 처리 방침 확고"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으로 촉발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 '속도조절론'을 놓고 여의도를 넘어 여권 전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의 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로선 상반기까지 수사청 설립법 등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침묵을 깨고 수사청 설립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적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청와대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분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그런 점에서는 훨씬 민주적이고, 그런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있는 게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도 설명했다.

당내에서 수사청 설립을 놓고 다양한 온도의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2단계 검찰개혁 과제'로 꼽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입법 늦어도 내달 초 발의해 오는 6월 내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3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당정청 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3법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법무부 산하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 남아 있는 6개 중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내용,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보완수사만 가능토록 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검찰개혁3법의)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상반기 중 국회에서 발의된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당, 정부는 검찰개혁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