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 9살 아들 옷 벗겨 야산에 방치한 엄마,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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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들의 옷을 벗겨 한밤중 야산에 방치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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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이들의 옷을 벗겨 한밤중 야산에 방치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훈육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인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두 아들(8세·9세)이 말을 듣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 아들을 옷걸이로 때리고, 두 아이의 옷을 벗긴 뒤 나체로 강서구 거리를 걷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들은 개화산 중턱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걸어서 산에서 내려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체 상태로 캄캄한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발가락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의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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