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선 긋기.."당정청 이견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청간 이견이 없다며, 이른바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며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 조절론’의 계기가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관 임명 당시 대통령이 부탁한 것 중 하나가 시행된 제도의 안착이라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어제 박범계 장관과 특위 위원들이 만나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과 분리의 정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밝혀,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