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들은 바 없어.. 野도 반대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는 “들은 바가 없다”며 예정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수사청)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특위 의원들은 “수사청법은 과거 야당도 발의했던 법”이라며 수사청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 특위 수사기소분리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TF 차원에서 속도 조절론에 대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종민 최고위원이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 사의 사태와 관련해 “(신 수석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나 방향은 공감하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선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둘 사이) 그런 얘기를 나눴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TF 차원에선 들은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속도조절론은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조정된 검경 수사권의 제도 안착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수사 총역량 후퇴 우려 등을 전달했다. 이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과는 별도로 수사청법을 발의한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도 문 대통령 주문사항에 대해 “속도조절에 관한 말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주문사항 모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일상적으로 당부할 수 있는 말”이라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는 별개의 문제고 또 병행(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조절론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됐고 과도하다. 검찰, 보수언론 등 일부의 희망 사항이 반영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속도조절론에 반박하며 앞서 예고한 일정대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2월, 늦어도 3월 중에 발의한다는 일정은 변함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TF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수사청법)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확정은 안 됐지만 특위 내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다수”라며 수사청 관련 구체적 사항도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2018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 설치법을 언급하며 “(특위가 준비한 법안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청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시 곽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당내에서 상당한 공감을 이루고 발의된 법안이라고 들었다”며 “최근 (국민의힘에서) 수사청 설치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나 지도부의 비판 발언은 안 나오더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도 “야당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할 순 있겠지만, 속마음으로 들어가면 반대할 의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야당이 검찰을 한편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을 응원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의 주된 피적은 야당이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폐단은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다 공감할 것이므로,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