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바이든 외교서 北核 실종.. 비핵화 목표 포기 안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서 주장

“北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

지금은 양보 요구해야할 때”

존 볼턴(사진)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북핵 문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북핵을 방치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인 북한에 양보를 요구해야 할 때”라고도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실린 ‘대북 군사적 옵션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란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몇 주 동안 소화한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와 연례 뮌헨 안보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에서 북핵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새로운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이 북핵 문제에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초당적이었던 미국의 비핵화 목표를 국제 좌파들의 압박 탓에 거부하게 된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북한이 핵심 핵무기 개발을 끝냈기 때문에 비핵화 목표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수사를 유지한다고 해도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내놨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재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속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기로 결정한 탓에 경제가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약한 상태에 있는 북한에 양보를 요구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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