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파열음..文리더십 '마지막 시험대'

당정-당청-청검간 충돌·갈등
중수청·가덕도·재난지원금 이견
대통령 경고에도 일부 안통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주요 국가기관 곳곳에서 권력 주체가 파열음이 나고 있다. 집권여당과 정부 부처가 중요 정책을 놓고 충돌하고, 청와대·여권과 검찰·감사원이 부딪친다. 급기야 여당 내 강경파와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대통령 핵심 참모인 민정수석이 사의로 파문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관련기사 8면

당정은 “당정 갈등 표출을 자제하라”는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그 다음날 여당 강경파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문 대통령 리더십’이 내상을 입은 상태다.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속전속결로 검찰개혁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의 보존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중수청 논의로 인해 기존 검찰의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속도조절 메시지라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발 파동과 청와대-검찰 간 갈등 수습 국면에서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문 대통령의 부담을 표현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 역시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힘을 싣고 있지만 일부 소장파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소장파들은 상반기 중에 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갈등 역시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갈등이 봉합되기 전에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파열음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26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마다 불거진 당정청 내 이견을 두고 “이견 표출을 자제하라”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한 바 있다.

청검 갈등도 노골화됐다. 박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반발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국 혼란을 자초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수차례 만류’ 끝에 신 수석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7월 예정된 검찰 인사를 앞두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문규·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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