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밀어붙이고 野 동조.. 선거 눈멀어 '야합'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뒤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가덕도특별법 이달 처리 예고

20兆 재난지원금도 내달 지급

절차·재원 무시 ‘선거용 카드’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정책’을 잇따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4차 재난지원금도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의 2배가 넘는 20조 원 안팎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표심을 의식해 반대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어 ‘선거 망국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등 선거용 선심성 포퓰리즘에 반발하는 기류도 강해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며, 시·도민은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부처는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과 19일 열린 국토위 교통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예타를) 면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3월 중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가 본격화되겠지만,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사찰 문제도 연일 이슈화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형준 전 정무수석을 향해 “지금이라도 알고 있는 불법 사찰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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