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펀드 2兆.. 8세이상 시민에 스마트워치.. 與野 가릴 것 없이 '돈 풀기 票퓰리즘' 경쟁

4·7보선 겨냥 현금공약 봇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현금 지급’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1년 남짓한 임기 내 실현도 어려운 공약인 만큼 정치권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24일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3일)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금을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가 1조 원의 자금을 내고, 민간에서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매칭해 2조 원 규모의 ‘무한도전 펀드’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앞서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금 1조 원을 추가 편성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의 1년 치 임차료를 최대 2000만 원씩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태를 제안했다.

야권의 후보들도 현금성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54만5000원을 기초생계비로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필요한 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서울시 재난기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8세 이상 서울시민 600만여 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건강 탐지’로 건강 과제를 달성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1억17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손주 1명당 20만 원씩 매달 최대 40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도 자영업자에게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시민 중 중위소득 150%(하위 약 80%)에게 3개월간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의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자영업자 임대료를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