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절 집회 전면 봉쇄하는 경찰·서울시 방역 이중잣대

시민들의 집회에도 ‘문재인 정부 코드’에 따른 방역 이중 잣대가 동원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라 허용된 ‘9인 이하 집회’도 오는 3·1절에는 ‘방역 우려’를 내세워 원천 금지하겠다는 취지를 23일 밝혔다. ‘9인 이하’를 지키며 동시다발로 열릴 ‘문 정부 실정(失政) 규탄 3·1절 집회’의 전면 봉쇄다.

이는 지난 19일 서울광장의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에 방역 수칙인 ‘야외에서도 100명 미만 행사만 허용’을 어기고 1000여 명이 모였어도 방관한 것과 확연히 다른 대응이다. 경찰은 당시 단속은커녕 주최 측 요청에 따라 주변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며 행사를 돕기까지 했다. 그러고는 “단속 주체 서울시가 ‘모니터링해 사후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따로 동원할 수단이 없었다” 운운 궤변으로 둘러대며 책임도 떠넘겼다.

서울시도 서울광장에 주최 측이 18일 무단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관하다가, 영결식 후에야 “변상금 267만 원 부과와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 확산이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정도는 경찰도, 서울시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이중 잣대를 반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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